[부동산툰]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(자동차)

☆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(자동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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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기준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어져 있는데, 이중에서 자동차 소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차량 가격이 2799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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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만약 차량이 중고차량이라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까요?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(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)으로 합니다. 차량기준가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.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을 위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곳입니다.

https://www.kidi.or.kr (보험개발원 홈페이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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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영업용 차량도 보유자산에 해당될까요?

다만, 자동차는 「자동차 관리법」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. 쉽게 말해서 영업용 택시는 보유자산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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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가격을 합산해야 할까요?

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가장 비싼 차량의 가격이 2799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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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이밖에 보유한 차량이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?

아래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.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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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

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: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)

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: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,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

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·구·구청으로 문의

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씩 감가상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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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예시)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%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