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툰]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기준 및 청약통장 요건

☆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기준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단,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
세부사항은 전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* 자산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.

 

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

현재 시점이 2019년이면 전년도인 2018년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. 2018년도 부동산 (건물+토지) 소유기준은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.

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더한 것입니다. 단,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.

* 주거용 건물

단독주택 : 공시가격 기준

공동주택 : 공시가격 기준

오피스텔 : 시가표준액(부속토지가액 포함)

* 비주거용 건물

공장,상가(오피스텔) - 건물 : 시가표준액

공장,상가(오피스텔) - 부속토지 : 개별공시지가

 

토지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. 단,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.

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의 토지

축산업 허가받은 축산업자의 토지

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

중종소유 토지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

 

차량 가격이 2799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만약 차량이 중고차량이라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까요?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(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)으로 합니다. 차량기준가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.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을 위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곳입니다.

https://www.kidi.or.kr (보험개발원 홈페이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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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 차량도 보유자산에 해당될까요?

다만, 자동차는 「자동차 관리법」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. 쉽게 말해서 영업용 택시는 보유자산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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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가격을 합산해야 할까요?

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가장 비싼 차량의 가격이 2799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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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보유한 차량이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?

아래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.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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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

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: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)

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: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,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

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·구·구청으로 문의

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씩 감가상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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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예시)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%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

 

☆ 기타
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.

*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https://misobbabba.tistory.com/25?category=780567

[부동산툰]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.

☆ 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

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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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

청약저축 :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

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

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

https://misobbabba.tistory.com/26?category=780567

[부동산툰] 특별공급에는 어떤 청약통장이 필요할까?